우리경제의 나아갈 길은?(2)
페이지 정보
본문
미래전략연구소장 서원열
우리나라는 2011년 무역 1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경제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일자리 창출 또한 계속하여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경제는 앞으로 소득양극화를 개선하지 못하고 자본의 이동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면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성장의 정체가 이어진다면 희망은 사라질 것으로 본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함께 이어질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은 가뜩이나 세월호 여파에 이어 메르스 사태로 인해 힘든 우리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금융위기처럼 일순간 무너질 위험성은 줄어들었지만 서서히 사그라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시 말하면 경제의 안정성은 뚜렷이 개선된 반면 성장성은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성장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데다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에 편승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세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이다. 세계경제의 불황은 끝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 사태와 같이 유럽발 경제위기가 교역 및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메커니즘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중기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 활력은 한 단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의 재정위기 장기화 조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재정 감축이 이어질 전망이고 신흥국의 성장세 또한 저하가 예상된다. 원화 환율로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국제금융자본 유입으로 이어져 미래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투자가 저축에 크게 못 미치게 되어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지면 금융과 실물 양측 면에서 외화유입이 늘어나게 되고 원화의 강세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유입된 외화가 다른 변동 요인으로 빠져 나가게 되면 경기악화와 함께 자본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선택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저 출산과 저 활력 등의 근본적인 저성장의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개혁을 이뤄 나가야할 것으로 본다.
- 이전글내 일(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꿈꾸게 하는 희망복지 실현 15.08.20
- 다음글미래 전통시장 이끌 청년상인 육성한다! 15.08.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