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나아갈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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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열
한 국가나 지역이 경제 및 문화의 중심지가 되려면 추진하는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한다. 모든 정책은 예측가능성이 커야 하지만 특히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은 더욱 커야 한다. 경제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정부 부처 간의 정책조정 부재로 인한 정책혼선은 자칫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IMF위기와 수출장려 정책으로 고환율정책(원화 약세)을 썼다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된 키코(kiko)사태 등 잘못된 경제정책은 독이 될수 있다. 정부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LTV DTI 정책에 이어 지속되어온 저금리 및 양적완화 정책으로 화폐가치 하락은 물론 커져버린 부동산시장 과열은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사실상 멀어지게 해버렸다. 최근 스텐드엔드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려놓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신용등급은 채권평가에 적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일시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근거 없는 낙관이나 지나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해 있는 성장둔화, 실업증가, 소득분배의 악화, 생산인구 감소, 신기술의 도래, 중국의 부상, 세계경제 및 정치의 다극화 등 저성장에 대비한 새로운 비전과 성장 패러다임을 충족시켜 나가야 할 요건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가 줄었다. 이로 인한 일자리감소, 소득감소 등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있어 내수경기 부양 등 소비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계경제에 편승한 한국경제의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지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또 한편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수출 감소율은 한국보다 두 배나 많은 10.6% 였고 한국은 10대 수출국 가운데 중국, 홍콩 다음으로 그나마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평균 경제성장율 3% 대로서 이어지는 추세에서 성장률 하락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표로 삼아 외부의 충격에 강한 대한민국으로서 국가 체질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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