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일제점검으로 무단점용 방지 및 징수율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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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4월 4일부터 22일(18일간)까지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내 하천점용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하천점용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해 무단 점용 방지, 하천 점용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 독려로 사회적 형평성과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제점검 시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의 하천관리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지도를 병행하는 등 업무담당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향후 업무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도 사전 차단․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5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 일제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2016년도 하천점용료를 전년 대비 23억 원을 더 징수해 징수율을 8.2% 더 높이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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