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방만 행정 공공재(바다모래) 지키지 못했다. > 지역사회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4-02-27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사회소식

울진군, 방만 행정 공공재(바다모래) 지키지 못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3-03-14 18:14

본문

반출량 파악 안 된다. 반출일지 자체가 없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리안 했나 못 했나?

 

울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공공재인 모래반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잘못된 행정의 판단으로, 국가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업무 태만과 방만한 행정을 해왔다는 목소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는, 지금껏 모래채취 허가를 해주면서 모래반출전표를 단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관계자가 보내준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어이없는 행정업무를 해온 것으로 밝혀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 모래를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 미설치 적재한 모래분진날림을 막기 위한 분진 덮개 미설치 사업현장의 사고위험 노출 모래채취 허가를 알리는 펜스 미설치로 허가장소 외 불법 모래채취, 사업허가를 내주면서 취해야 할 기본 행정업무조차 하지 않아 온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주었다.

먼저, 울진군은 지금까지 바다모래 반출허가를 해주면서 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일지작성(1/)자료와 반출전표 및 도착지 확인을 알리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채취용량은 허가자가 사진을 보내와 그것으로 확인하였다, ‘공공재인 모래반출에 대하여 모든 것이 파악이 안 된다는 관계자의 어이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의견으로 담당공무원은 울진군은 대기환경보전법43조에 따라 모래채취 현장은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서류를 통해 답변했지만, 건설기계(덤프)가 도로를 진출입을 하면서 이동 중 생겨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의 발생·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지만, 대기환경보전법을 살펴보면, 43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 석탄,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는 제9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95(양벌규정)에 적용받도록 되어있다.

, “공유수면의 모래를 선박으로 채취하면서 업체에 발생한 대금을 모래로 대신했다는 관계자의 말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일 또한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명백한 공공재를 울진군 마음대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꾸준히 이어져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군은 자료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가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해 보이며, 지금까지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책 및 조사 또한 절실해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울진군은 이미 이와 같은 문제점을 수년 전부터 파악하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 해양수산과에, 모래채취 및 반출현장의 사업자 자격 유무 울진군 내 모든 모래채취 반출일지자료 작업장에 비산먼지 감저감시설인 세륜시설 설치유무 자료 차량마다 모래반출시 무게를 측정해온 자료 등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대구경북협의회 공동취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2,411건 1 페이지
지역사회소식 목록
번호 제목 / 내용
2411
3월은‘여행가는 달’, 경북여행의 특별한 혜택이 쏟아진다 경상북도는 3월 여행가는 달에 맞추어, 경북을 방문하거나 경북여행에 관심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2월 20일부터 3월까지‘로컬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특별한 관광상품을 홍보해 관광수지를 높이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모두 합심해 다양한 온오프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2-26
2410
경산시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열어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 하양 호반써밋더퍼스트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했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2-25
2409
봄과 함께 시작될, 경산 시티투어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내외국인에게 알리고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경산 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부림관광(주)(대표 권순홍)와 13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관광도시를 위한 시티투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사람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2-14
2408
경산시, 「희망2024 나눔캠페인」모금 역대 최고액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12억 2천만 원의 모금을 목표로 진행된 「희망2024 나눔캠페인」에서 31일 기준 모금액 14억 1천만 원으로 잠정 집계돼 사랑의 온도 115도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캠페인 모금액보다 증가한 것은 물론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2-03
2407
자인공설시장 상인회 7년 만에 일원화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개의 상인회로 양분화 되어있던 자인공설시장 상인회가 7년 만에 일원화됐다고 1일 밝혔다. 자인공설시장은 기존 단일 자인공설시장 상인회와 더불어 2017년 8월 자인전통시장 상인회가 추가 등록돼 하나의 공설시장에 2개의 상인회가 지금까지 상존해 왔다. 조현일 경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2-02
2406
경산 상림재활산업 특화단지 순항, 돛을 달다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시 진량읍 상림리 일원에 추진 중인 「경산 상림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협의회를 25일 개최했다. 토지보상 협의회는 위원장인 이강학 경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시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보상협의회는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1-28
2405
봄내음 가득한 명품 ‘육동 미나리’ 본격 출하 용성면 육동 미나리 재배단지에서 이번 주부터 봄 미나리가 본격 출하된다. 봄향기 가득한 육동 미나리를 산지에서 직접 구매해 먹을 수 있는 ‘육동미나리 행복센터’도 25일부터 개시해 신선한 명품 미나리의 이른 봄향기를 느끼고 싶은 소비자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육동 미나리단지는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1-27
2404
연지 둘레길 정비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수변생태공원으로 변신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연지(蓮池) 수변생태 둘레길 경관등 조성사업을 25일 마무리했다. 연지 수변생태공원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어 보안등 설치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민원으로 주간에만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둘레길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른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1-27
2403
중산 지하차도 개설공사 준공식 개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 중산지하차도 현장에서「중산지하차도 개설공사」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조현일 경산시장, 윤두현 국회의원, 지역 도․시의원, 국가철도공단 곽연수 영남본부장 및 지역 주민들과 공사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퍼포먼스,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1-23
2402
경산시립도서관, 2024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경산시립도서관은 「2024년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은 사립작은도서관에 전문인력을 지원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연계 협력체계를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1-22
2401
경산시, 농촌치유산업 마을 육성사업 시범운영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7일, 18일 2일간 용성면 육동마을에서 ‘농촌치유산업 마을 육성사업(1년 차)’으로 조성한 치유프로그램을 육동권역 마을주민 대상으로 시범운영 했다. 농촌치유산업 마을 육성사업은 지난해 경산시가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용성면 육동행복마을센터에서 추진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1-22
2400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23년 12월 29일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 연기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 소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1-12
2399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 1기 2차 라피신(La Piscine) 시작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학장 이헌수)는 11일부터 4주간 1기 2차 교육생들의 1개월 집중교육 과정인 ‘라피신(La Piscine)’을 시작한다. 라피신(La Piscine)은 프랑스어로‘수영장'이라는 뜻으로, 42경산 교육의 특징인 자기 주도형 학습과 협업 능력을 키우기 위한 집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1-12
2398
경산소방서, 주택 화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피해 저감 경산소방서(서장 박기형)는 지난 8일 오후 1시 50분경 관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화재가 조기 인지됐으며 소방대가 완진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방 입구 쓰레기통에서부터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울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01-12
2397
와촌자두복숭아영농조합법인 집하장·공선장 준공식 개최 와촌자두복숭아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제동)은, 28일 경산시 와촌면에서 집하장·공선장 준공식을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배한철 도의장, 박순득 시의장, 강수명 시의원, 권중석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신축한 집하장·공선장은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 . . 작성자 경일신문 / 작성일 12-30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윤두현 의원, ‘양육 친화 인프라’ 구축된 보육도시 경산 만들겠다
  경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실시
  역사를 무식(無識)하다고 하는 무식
  경산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및 개소식
  대임지구를 미니신도시로 조성!
  최경환 예비후보“시민 캠프”개소식에 지지자 3천 명 운집
  2024년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 유물 공개 구입
  경산교육지원청「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역량강화 연수 실시
  경산시 어린이집연합회 10·1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경산시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열어
  청도군,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10월에는 영천 밤하늘의 별을 같이 찾아보아요
  영천 9경 구경하고 선물도 받고
  청도읍, 취약계층 취학아동 책가방 전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사)노계 박인로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취임식 개최
  전국 최대규모, 2024 청도군 달집태우기 희망을 밝히다
  3월은‘여행가는 달’, 경북여행의 특별한 혜택이 쏟아진다
  영천시, 지역 리틀야구단 동계 전지훈련 및 리그전 개최
  byvbucwr
  jzhedqvv
  Only the most obsce
  Прайс лист на утепл
  mmvfgpdm
  diecrrqe

Copyright ⓒ www.kiinews.com.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7길 3-14 103호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