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취약계층 장애인 인권침해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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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부터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점 조사 -
경상북도는 최근 ‘만득이 사건, 염전 노예’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대두됨에 따라 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24일부터 한 달간 도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취약계층 장애인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7월말 현재 등록 장애인 168,878명, 지적‧자폐성 장애인 15,915명
지자체 공무원과 이‧통장 등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이 조사는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에 중점을 두고 전화와 면담으로 추진하며,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는‘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조사내용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거주 여부 및 미거주자(소재불명) 현황, 무연고 또는 등록지 불명 장애인 무단보호 현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의심사례 등이다.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지역,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2인 이상 가구, 장기 미거주 의심자, 재판정 시기 경과자,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 의심사례 당사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위에 장애인 강제노역 또는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누구나 읍∙면∙동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인권조사 전담팀(공무원‧경찰‧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이 즉시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격리, 의료 진료, 법률 지원, 복지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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