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초연금 신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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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7월부터 36만 5천명에게 기초연금 지급 -
경상북도는 7월 1일 기초연금 시행을 앞두고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을 구성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노인 단독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인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독가구는 2~20만원, 부부가구는 4~32만원까지 월 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금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첫 지급일은 7월 25일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및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7월 7일부터는 인터넷(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전화, 우편으로 신청은 안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박의식 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연금은 그 동안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타 시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준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분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
도입시기 |
2008년 |
2014년 7월 |
법적근거 |
기초노령연금법(2007.4.25) |
기초연금법(2014.5.20) |
기 준
연 금 액 |
99,100원(2014. 4월 기준) |
200,000원(2014. 7월 기준) |
대 상 |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
연 금 액
산정방식 |
20,000원~최고 99,100원 정액지급 |
국민연금과 연계
- 무연금자 및 국민연금액 30만원 이하 : 20만원
- 국민연금액 30만원 이상 : 20∼10만원 |
자녀명의
고가주택 거주 |
소득・재산에 미포함 |
- 6억원 이상의 자녀 소유주택에
거주시 시가 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
기본재산 공제 및 소득환산율
연 5% 적용 |
- 일반 자동차 : 左同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기본
공제 없이 가액 100% 적용 |
증여재산 |
증여 후 3년간 재산에 반영 |
- 2011. 7. 1일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후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에 반영 |
근로소득 |
48만원 근로소득공제 |
-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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