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38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7주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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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 달성했으며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병원에 갈 수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중추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높은 제도 만족도 등 국민적 지지를 확보 하였으며 치매등급 세분화 및 5등급을 신설(‘14년)하여 경증 치매도 혜택을 주어 2015년 5월 수급자가 44만 2천명에 이르는 등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정착 시켰다. 또한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진행 및 범국민적 금연운동을 전개 중이다.
앞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함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에 주력하고, 저소득층 부담 완화 및 고소득층 무임승차 방지 등 부담능력에 맞는 합리적 부과기준이 마련되도록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로의 개선과 수급자 지속 확대 및 치매예방서비스 강화, 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효 보험, 안심보험 서비스로 발전시켜 품격 높은 장기요양 서비스로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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