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통령을 뽑아야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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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는 15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지만 13번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후보가 사퇴하여 14명이 되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나? 고민들이 많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되어 있다.

이 선서문을 이행하고자 한다면 크게 4가지 부분에 확실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첫째가 안보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후 수 천 번의 정전협정 위반과 우리 대통령까지 죽이려고 했던 집단이다. 그들은 한 번도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집단에서 국가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둘째는 교육이다. 교육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후손에게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가르치는 일이다. 올바른 교육이 올바르게 교육되어야 한다. 국가와 국가의 역사를 무분별하게 교육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셋째는 경제이다. 7포 세대나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 때문이다. 경제가 해결이 된다면 7포 세대도 없어질 것이요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공약(公約)이 아닌 실현할 수 없는 공약(空約)을 말하는 후보를 찍는다면 경제는 더 늪으로 빠질 것이고 7포 세대는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는 복지이다. 복지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원조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선심성 복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선택해서는 올바른 복지가 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에 고가의 자가용들이 많은데 현재 복지정책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제대로 집행만 된다면 복지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주석, 일본의 총리 북한의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 가야 하는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택이다.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심사숙고(深思熟考)하고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