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나?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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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무술년의 한 해가 시작이 되었다. 모두가 올해에는 행복하고 건강하길 서로 기원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에서 행복이 펼쳐질지 의문이다.

우리의 혈맹인 미국에는 우려를, 우방인 일본에는 불신을, 알현처럼 찾아간 중국에서는 미움을, 북한에는 무시를 당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적폐청산을 한다면서 전 정권에 이어 전전 정권까지 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혁명 당시의 홍위병이나 프롤레타이아 혁명과 같이 느껴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북한에 목을 매고 있으며 김정은이 참가할 수 있다는 말을 하자 감지덕지 하고 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해 세계 각국의 북한 대사관에 꽃다발을 보내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낚싯배가 침몰하자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했다. 낚싯배 침몰이 국가 위기인가?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최저임금제도, 세계와 역행하는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자유 자본주의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책과 다를 바 없다. 25조면 될 원자력 전력생산을 불확실한 친환경이라는 풍력과 태양광에 100조원을 투입한다면 경제적 논리에 적합하지 않다.

우리 앞에 희망이 있나?

교육에 있어서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고교학점제를 하겠다고 하고, 유치원의 영어수업 금지는 하루 만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한다. 백년대계는 못하더라도 십년대계도 못하는데 과연 이 나라의 앞날에 희망이 있는지 걱정스럽다. 그래도 현 정권은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고 있는 그 자체가 걱정이다.

중국방문이 120% 성공이라고 만족하고 있지만 기자가 폭행을 당해도 말도 못하고 오히려 기자들의 잘못이라고 한다.

미국 워싱턴 DC와 일본 도쿄에 사무실을 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다루는 온라인 매거진 더 디플로맷의 기사 중 문재인대통령을 "balancing act award"을 균형을 잘 잡는 자 라며 칭찬이라고 자축했다. 그러나 '정유년 아시아의 승자와 패자'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을 '지킬 앤 하이드 상' 수상자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먼저 쏘고 질문은 나중에 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등 풍자적 요소가 담겨 있다.

사법평의회, 국가안전보장 삭제, 합헌 결정 뒤집기 등 황금개의 해에 대한민국이 개판이 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