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과 시진핑 > 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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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폭군인 연산군은 숨기고 싶은 게 많았다. 구중궁궐에도 비밀이 없다고 자꾸 자신을 비방하는 상소와 투서가 올라오자 내시들에게서 퍼져나간다고 생각이 들어 내시들 목에 신언패(愼言牌)를 차도록 했다.

신언패의 내용은, 16자로 是禍之門(구시화지문) 입은 재앙의 문이다. 화는 입으로부터 생기므로 말을 삼가야 한다. 舌是斬身刀(설시참신도)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閉口深藏舌(폐구심장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安身處處牢(안신처처뢰)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왕의 방탕함이 극에 달하자 환관 김처선은 죽음을 무릅쓰고 연산군에게 간언했다.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한 김처선의 혀와 다리를 잘라 죽이고, 그의 이름자인 ‘처’와 ‘선’ 자를 쓰지 못하도록 금자령을 내렸다. 영구집권을 하기 위한 악행이다.

지난해 초 중국이 개헌을 통해 시 주석의 연임 제한을 없애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자, 이를 비판한 개혁파 학자인 쉬장룬 칭화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 주석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던 쑨원광 전 산둥대 교수는 지난해 8월 외신과의 전화 인터뷰 도중 집안에 들이닥친 공안에 끌려갔다.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외침을 끝으로 그의 종적은 묘연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날선 비판은 금지사항이다. 영구집권을 위해 비판 언론을 없애겠다는 조치이다. 중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저항'으로 인식하는 폐쇄된 사회이다.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언론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토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로 판명되어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 등과 시간과 분량, 크기에서 원 보도의 2분의 1 이상 보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은 머리수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과될 경우, 먼저 탈원자력에 대해 허위 조작한 인물, 30번 가까이 부동산 사실 조작 보도한 사람, 코로나 19와 백신에 대하여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인간, 북한의 핵에 대해 허위 조작 보도한 인물부터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