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생활 속 숨은 규제 확실히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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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까지「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전자우편(ymj0912@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안전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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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분 야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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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
국민 복지 |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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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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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강화 |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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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 |
취업∙일자리 |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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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
응모한 제안은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10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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