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규제개혁 종합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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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3년도 규제개혁 종합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군부 “대상”을 수상하면서, 규제개혁 우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을 했다.
군은, 주민 생활 불편 및 기업 애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점검 회의 ▲사이버교육을 통한 내부 역량 강화와 공직자의 관심 제고 등 변화와 혁신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경상북도에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규정 완화, 방문 건강 관리사업대상자 퇴록 기준 변경,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완화 등을 건의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상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여 소비자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으며, 「청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위치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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